■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어제로 5주년을 맞았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정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하면서 9·19 합의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합의 폐기 가능성부터 득실은 어떨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일단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죠?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는 평양에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그 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부속 합의서가 하나가 나온 것이고 그게 9.19 군사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9.19 군사합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표에도 나옵니다마는, 앞에 나옵니다마는 지상과 해상, 공중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겁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지상에서의 저기 연두색 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군사붕괴선 남북 지역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이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도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약 155km 정도 동부전선은 약 80여 km 정도 되고 또 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행위가 중단될 수 있는 공중이 전투기와 정찰기 같은 경우는 동부전선 40km, 서부전선 20km 이렇게 돼 있고요. 헬기 같은 경우는 동서부 10km, 그다음에 무인기는 동서부 15km, 동부 15km, 서부 10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고 하는, 당시에 합의된 것으로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남북한에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전쟁 이후에 거의 최초에 적대행위 중단이 명시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됐던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전 이후에 남북 간에 가장 진전된 그런 내용의 합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당초에 한반도 군비통제 등 가능성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라고 기대를 모았는데도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동안 북한의 도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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